일본 비정규직 차별 줄여 인구 절벽 극복
뭐라도 하는 일본과 아무것도 안하는 한국
2016-12-22 전경만 기자
일본 아배총리가 올해 초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뒤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을 앞지르는 등 한국보다 두어 세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총리는 지난 2월23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국민회의 석상에서 “정규 및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근 수당 및 출장경비 등의 지급액도 지침에 맞춰 나갈 생각이다. 이를 회의 전문가회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을 배치해 지난 2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비정규직 철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 했다. 일본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보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을 천명하고 있다.
이날 아베총리는 "이번 지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했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교육 훈련·안전관리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차이가 왜 불합리한지 그 여부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는 이번이 전후 처음이다.
일본경제의 거품이 붕괴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저렴한 임금의 비정규직 채용을 관행적으로 늘려 왔다. 현재 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갈수록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비정규직의 통상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약 8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차별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업무분야와 범위가 확장되면서 파견기업 근로자들이 비정규직화 되고 1차-2차-3차 하청업체간의 비정규직 차별도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쇼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한국에서의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