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리다더니 지자체 너도 나도 주민세 폭탄인상
2016-07-28 전경만 기자
- 주민세 최소 100% 인상은 기본 150% 까지 인상한 곳도 있어
- 행자부 주민세 인상 주도-말로만 증세 없는 복지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쟁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지자체 마다 연초부터 주민세를 최소 100% 인상하고 있어 서민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 초 화성시는 급증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5,000원이던 기존의 주민세를 100% 인상해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화성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인상은 예외로 한다며 이번 주민세는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의 주민세 인상이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변명했다.
화성시의 이런 변명은 경기도 관내 시군들이 주민세를 올리면서 하는 변병과 거의 100% 일치한다. 경기도 관내 시군들 대부분은 올해 주민세를 100% 이상 올리면서 “10년 만에”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해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주민세 발표를 한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0년간 5000원 이었던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한다”며 화성시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또한 수원시도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6년만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며 마치 오랜기간 동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결국 올리게 됐다는 면피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000년 이후 16년만으로, 그동안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4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주민세 인상은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0곳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원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만원(지방교육세 25% 별도) 인상을 확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세수증가 부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일괄적인 주민세 인상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안올린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언제인데 소리 소문 없이 주민세 올렸다. 그러면 법인세는 언제 올리는지 좀 알려 달라, 힘없는 시민들에게만 세금 뜯어가지 말고 몇 수십 조식 벌어들인다는 기업들 법인세부터 올려라”라고 말하며 정부 주도의 주민세 인상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시민들도 있어 주민세 인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과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