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경기북부 정부의 다각적 지원 절실
2016-07-17 전경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남양주시병)이 지난 14일 목요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낙후된 경기북부의 실정을 설명하며 적극적 지원을 구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 시설 미흡과 각종 중복규제 및 열악한 재정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지 등 중복규제가 더해져 주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에서 주광덕 의원은“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에 다각적인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화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