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쨍하고 해뜰날 올까?”
사업진행 산 넘어 산 가시밭길 예고
[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쨍하고 해뜰날 올까?”
- 수원, 성균관대 이전 글쎄......냉담
- “우리 장안구에 있는 성대 이전은 아닐 꺼야”
- 금융권, 건설사에 책임준공 요구 건설사들 고민
- 사업시행자 너무 많아 갑론을박 공박 사업지연 우려
수년간 사업재개를 놓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오락가락 하면서 평택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20일 경기도와 평택시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공식발표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바꿔 일괄개발에서 단계별 개발로 바꾸며 사업시기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다. 특히 2단계는 추진 주체별로 각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이런 방침은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사업비용 2조4213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재원조달을 지금보다 쉽게 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경기도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와 지원시설부지 271만 7888㎡를 개발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1만4267가구를 들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1단계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한 이유는 1단계사업을 통해 약 6900억 상당의 수익금을 담보로 활용해 2단계 사업의 유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다. 평택브레인시티의 2단계 사업 중 하나인 연구시설 용지 및 북동측 사업부지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088억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 사업에서 반드시 6900억 상당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1단계 계획부터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경기도와 성균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은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제3캠퍼스이전과 승인을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을 위주로 대학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 장안구에 소재한 성균관 캠퍼스에는 이 대학의 자연과학대학이 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평택으로 옮긴 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결론이다.
다른 단과대학을 신설해 평택으로 옮긴다는 가설을 할 수는 있지만 교육과학부에서 단과대학 승인신설을 받는 것조차 현실에서는 버거운 일이며,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 단기간에 의과대나 단과대를 신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면피성 발언이 아니고 진짜 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서울 또는 수원캠퍼스 중 어떤 대학이 평택으로 오게 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년째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은 없으며 사업이 재개된 지금시점에도 없다.
대학 하나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3캠퍼스 개설과 관련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새로운 단과대학 신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 만 하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성균관대 평택이전 소식을 알았지만 설마 수원 캠퍼스가 이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미 수원시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지역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연과학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 아마 다른 단과대학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인문사회과학대 중 하나가 평택 제3캠퍼스로 이전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성균관대학 자체가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대학정원이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교과부는 특성화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과대학 신설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눈앞의 현실이며, 평택 인근의 단과대학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 이전 문제와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출자구조의 변경문제이다. 과거 평택브레인시티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민간 SPC 이었으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사업을 재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공공 SPC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인 민간 SPC의 자본금은 50억으로 늘어난다. 평택시 1억, 평택도시공사 15억, PSK브레인시티 10억, 청담 C&D가 10억을 출자하며 평택브레인시티 건설사 10억5천 그리고 금융사가 3억5천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롯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들도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의사에 불과하며 책임준공이 조건부로 걸려있는 시행환경과 최근 경기 동향으로 봐서는 이들의 직접투자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는 2단계 산업의 완성을 위해 턴키 개발이 아닌 출자자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것이다. 이런 방식의 개발은 이견충돌의 확률이 높아 사업이 지지부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화성 USKR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요구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의 경우 화성 USKR 보다 훨씬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법인이 단독지위를 가지기 전까지 사업의 진행속도는 상상 이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과거보다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것은 브레인시티의 성공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 주고 있다. 과거 산업단지 지정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재원조달이 사업성 개선에 따라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평택시 산단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은 브레인시티 사업진행과 관련 지난 4월 1조6000억 상당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3억5천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조건부이다.
금융권은 ‘행정소송의 화해`조정 복원을 통한 인허가 복원, 공공사업시행자 요건 충족, 일괄 개발 또는 단계별 개발 방식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평택도시공사의 산업시설용지 개발방안 확정, 건설사의 책임준공 및 5000억 상당의 공동주택용지 매입확약, 성균관대 유치계획 확정 등을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들을 조건부로 달았다.
특히 건설사의 책임준공 요구와 공동주택매입확약서, 성균관대 유치확정 문제 등은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앞서 대신증권과 메리츠 증권은 평택 유토프렉스 산단 조성과 관련해 비슷한 조건 등을 제시해 산단 조성이 수년간 뒤로 지연됐던 사례가 있다. 책임준공의 경우 분양 실패시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사는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계약이며, 성균관대 유치 문제는 현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달 중으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017년 브레인시티 사업단지내 토지주들과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