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먼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거듭…더민주, TF서 결론?
상임위·기관 반발로 공공기관 13개→17개→?…6월말 넘기면 집행부 구성 뒤 다시 논의
2016-05-04 김형천 기자
이 때문에 도의회가 6월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을 확정짓지 못해 통폐합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상임위간 타협을 통해 통폐합기관이 더 줄어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7대 도의회 전반기 임기인 6월말까지 통폐합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후반기 의회에서 통폐합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24개 산하기관을 17개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당초 용역안(산하기관 24개→13개 통폐합)에 비해 통폐합기관이 4개 줄어든 것이다.
도는 앞서 3월 25일 통폐합 초안 공개 이후 공공기관 CEO와 실국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3월 31일~4월7일)과 공청회(4월 15일), 도의회 상임위 보고(4월19일~26일)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통폐합 안에 따르면 기능이 중복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등 3개 기관은 경기산업테크노파크를 만들어 통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기센터와 경기과기원이 산자부의 경기TP에 통폐합되면 경기도 경제시책이 정부정책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안산시도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지분은 안산시 52.9%, 산자부 24.1%, 경기도 22.9%, 기타 0.3%로 안산시가 가장 많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출연해 만든 기관”이라며 “따라서 도가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대해 경기TP에 매년 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통폐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TP와 과학기술원을 통합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격론이 있었다”며 “과기원의 판교 R&D 등의 최신트랜드와 향후 시화반월공단의 R&D간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영어마을과 경기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해 청소년 창의인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여성가족재단으로 각각 신설통합하는 것도 해당 상임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문화의전당은 예술법인 형태로 잔류하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관할권 이관이 추진된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할권을 수원시로 넘겨주는 대신 수원시가 보유한 경기문화의전당 부지를 경기도로 넘겨받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한 전당의 리모델링에 130억~500억원이 소요되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예술법인 형태 잔류를 통해 남는 인력(20%)은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기관들은 이같은 통폐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관별 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용역안에서 폐지대상으로 거론됐던 경기농림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조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상임위별 통폐합안 정리가 어렵다고 보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 10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TF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의원총회를 갖고, 산하기관 통폐합 논의를 위한 TF 구성을 결정하고, TF에서 조정한 안은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TF 조정안은 연정실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하기관 통폐합 조정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늦어도 6월말까지 통폐합 조례를 제정한 뒤 연말까지 산하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TF에 파견된 의원들도 각 상임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조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6월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돼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반발에 따라 통폐합 대상기관이 더 줄어 공공기관 통폐합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가능하면 5월까지 통폐합안과 통합조례안을 처리하기 희망하지만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통폐합은 도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TF의 추진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