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소비자중심 감독체계 도입의 전망과 과제

❏ 취지 및 목적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로 인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금융감독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금융감독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미흡한 상황임​

 ❍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기능 분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기능 분리를 통한 금융감독기구 전면 재설계가 필수적임​

 ❍ 이에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5. 05. 1.(목) 09:00~11:00 국회의원회관 306호(정책위 회의실)

❍ 공동주최 :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유동수, 전현희 국회의원

❍ 참석자(변동)

  - 발제자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 토론자 : 박지웅(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