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엄정한 사법 절차 촉구 성명 발표"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025년 2월 17일 평택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또한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후 배당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사법부가 이제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적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제왕적 제1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2월 17일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