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0조 슈퍼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수원 소재 설렁탕집에서 ‘경기도 출입언론 신년 간담회’를 열고 “경제 재건을 위해 50조 민생 슈퍼추경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1%대인 ‘트리플 1%’,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되어버렸다”며, “여기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위해선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 등 경제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향해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폭탄, 환율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R&D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동시에 통상, 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년간 우선 실시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반기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대외 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면서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 저 또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