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7배 증액한 소규모 무상원조 780억, 1/3이 제대로 집행 안돼

외교부가 지난해 수백억 가량 증액했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이 대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171건 중 1/3에 달하는 58건이 연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이란 원조소외 완화 및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필요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교전략 수행을 위해 활용된다. 재외공관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면, 외교부가 심의·확정한 후 ODA(공적개발원조) 수행기관인 KOICA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외교부는 지난 2023년 부산 엑스포 개최지 결정투표를 앞두고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을 7배가량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5억 원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3년 780억으로 급증, 사업 수도 51건에서 17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국가별 최대 40만 달러이었던 지원 한도도 2배 이상인 100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외교부는 2022년 11월에 진행된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급격한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부산 엑스포 관련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엑스포 유치 결정이 완료된 이후인 올해 예산은 230억으로 급감했으며,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을 207억으로 편성했다.

부산 엑스포 표심을 위하여 지침까지 개정하고 대규모로 확장까지 했지만, 상당한 수의 사업이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58건 사업 중 16건은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당해 사업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는 달리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른 ODA와 달리 1회성 및 단년도 내에서 의전차량과 같은 현물을 주로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수원국과 지원내용도 외교부가 결정한다.

홍기원 의원은 “수백억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과정을 감사하기 위해 요구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외교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손에 잡히는 대로 퍼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고, 투명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차년도 이월 사업 현황

□ 2020~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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