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평택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GTX A·C 노선 평택 연장 부담금’ 지자체 전가는 책임 없는 행동”
조용덕 예비후보 “평택시민 교통 기본권 위해 국비 예산 반드시 확보할 것” 평택시 3700억원 전액 부담 결정 시 60만 시민 서명운동 돌입할 것
조용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GTX A, C 노선 연장 교통 정책’에 대해 “평택의 경제 활동과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환호하면서도 “GTX A, C 노선 평택 연장 정책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 전가하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사업비용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7일 성명서를 내고 “‘GTX 연장 교통 정책’은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GTX A, C 노선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용 3,700억 원을 정부가 아닌, 평택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전가는 오히려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평택시는 다른 중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세금은 GTX A, C 노선 연장사업에 매몰되어 다른 복지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평택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GTX A, C 노선 연장 정책’ 사업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평택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등의 지자체도 동일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GTX A, C 노선 사업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예산 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평택지제역은 출퇴근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우려된다”라며 “출퇴근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평택시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지키고, GTX A, C 노선 평택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위대한 평택시민과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가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회의원 조용덕 예비후보는 한양대학교행정학 박사. 평택지속가능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 (사)기본사회 평택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