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에 GTX 연장 국비 투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현정,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 “윤석열 정부 GTX 연장 발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선 안 돼”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재원까지 책임지는 모습 필요” 

  오늘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평택을)는 국회에서 GTX 평택 연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정 후보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앞서 평택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GTX 연장 노선의 길이는 GTX-C 노선 86km를 포함해 146.1km에 달하며, GTX-C노선에만 약 4조 3,000억 원, 전체적으로 7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철도사업이다. 

  특히, 이중 GTX 평택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2,700억 원, C노선은 약 1,000억 원 등 약 3,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GTX 노선 연장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시를 포함한 천안, 아산 등의 지자체에서도 역시 정부의 GTX 연장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자체가 GTX 평택 연장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정 후보는 “현행법상 GTX 노선 연장 같은 공사의 경우, 정부는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GTX 평택 연장은 경기 남부와 충천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GTX 연장의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다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기자회견 사진 

첨부 2. 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GTX 노선 연장,  

선거를 겨냥한 '국민 상대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현 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현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GTX-A 노선과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을 포함한 

‘1기 GTX’ 연장과 ‘2기 GTX’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앞서,  

평택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평택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미완성 GTX 연장계획을 내놓고,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GTX 노선 연장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먼저 마무리해야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비를 떠안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앞서 꼭 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당근과 채찍 삼아, 지자체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연장 노선의 길이는 C노선 86㎞를 포함해 146.1㎞에 달합니다. C노선에만 약 4조 3,000억 원, 전체적으로 7조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교통 인프라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비용 조달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나몰라라’ 식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이익’은 정부와 여당이 챙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GTX 노선 연장’ 같은 공사의 경우, 

정부는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 막대한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평택시 또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GTX 평택 연장 사업비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과 아산도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원 계획’,  

이를 지자체로 넘긴다는 것은 정부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TX 평택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A노선 2,700억 원,  

C노선은 1,100억 원 등 3,7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GTX 연장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평택시가 부담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택시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입니까? 

GTX 노선 연장은 교통 인프라 사업 특성상 단시일 내에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뚜렷한 재원 투입 계획과 방안도 없이 발표되니 ‘선거용 대책·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GTX-A, GTX-C 노선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의 국비 투입을 촉구합니다.  

GTX 건설 계획이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용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GTX 연장 발표가 총선용 포퓰리즘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재원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024. 02. 01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