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평택경찰서(총경 김진태)는 지난 24일 2023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평택경찰서장과 내부위원인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장, 외부위원인 변호사, 여성쉼터 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선도·생활지원·의료·법률분과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소년범에 대해 처벌 감경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 경제·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상담·법률·의료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손괴 등 소년사건 5건을 심의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변제·합의여부, 반성여부, 비행요인, 재범위험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훈방 및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김진태 평택경찰서장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기회를 줌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