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헛점만 보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립학교 15개교(18개동)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선정된 점과 연평균 5600억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20일만에 15개 학교를 평가했다는 게 핵심 논란이다.

평택에 위치한 A고등학교의 한 동은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선정됐지만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 판정을 받았다. 내부 아스팔트 구조물은 깨져 있었고 적지않은 곳에 균열이 있었다. 건물이 2도 정도 기울었다는 점검 결과도 있어 리모델링 판정은 적절치 않아보였다.

A고 관계자는 "아이들이 쓰기에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데다 곧 아파트가 들어서 학생수도 더 많아 질텐데 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는 학생 수와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인데, 본 교는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에 위치한 B고등학교 역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해 내부에 기둥까지 세웠는데도 개축 판정이 아닌 리모델링 판정을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B고의 구조안전성은 1.81점으로 18개 동 중 7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능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리모델링으로 결정되면서 구조안전성보다 기능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B고 관계자는 "본 교는 이미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 이번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최근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평가과정에서도 지적이 많다. 
교육지원청은 리모델링으로 선정했지만 사전기획가가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축 의견을 제시한 건물에 대한 추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24개교 30개동 중 7개교 8개동에 리모델링 판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사전기획가의 선정된 8개동 중 5개동에 대해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했다.

지난 1월 열린 개축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이 이점을 지적하자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랐다"고 답하며 "사전기획가의 의견만으로 추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해당 의견들에 대해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리모델링·개축 비율이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다 보니 노후화된 일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영했다는 것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세워 개축, 리모델링 등 사업 유형을 도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정해진 개축 비율 안에서 각 지원청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대 4개월에 불과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기간을 늘리고 각 학교와 소통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전기획은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검토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리모델링·개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를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 사립학교에 대한 심사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고, 심사위원 2명이 20일 동안 모든학교의 기능성 분야를 심사했다.

해외 같은 경우 추진 기간 자체가 길고 독일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으로 잡는다.

교육계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교육계도 사전 기획에 참여하면 더 좋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사업부터는 각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3개 분야를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