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투기, 반드시 막아야할 망국지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주요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