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약효 없었나’…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7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4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부정평가가 4개월 전보다 6%p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정 평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집값 상승(40%)’때문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효과없음(7%)’, ‘풍선효과 등 규제부작용(6%)’, ‘서민 피해(6%)’, ‘일관성 없음(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집값에 대한 전망도 “향후 1년간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변화 없을 것”이라 보는 응답은 17% 였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고,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이 20%, “내릴 것”이라 보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넘게 걸릴 것 같다”는 응답이 24%, “영영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23%로 조사됐다. “집을 마련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3%였다.

이는 2006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한 응답이 ‘1~2년 내’가 24% , ‘3~4년 내’가 17%, ‘5~10년 내’가 28%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