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원 효과 미미… 보편지원 효과 더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지원보다 보편지원이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정책논쟁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다시 한번 보편지원 의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 하기도 하지만 양극화완화 측면에서는 보편지원의 효과가 더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내용을 인용,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양극화완화 효과가 미미했다”며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과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상승했던 것에 비해 특히 근로(노동)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서 -13.2%를 기록하는 등 효과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는데, 전국민 1차 보편지원 때 전년 동기 4.58배에서 4.23배로 개선되었던 것과 대비된다”며 “통계청 관계자도 1차 보편지원의 소득분배개선 정책효과가 더 컸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지급이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역과 경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벼랑 끝의 민생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인 것처럼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 대로 보편지급의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