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인 물 썩기 마련… 복지확대·기본소득 동시 추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는 한편, “복지확대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기본소득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어제에 이어 ‘복합효과’를 내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구조적 저성장 극복과 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국가과제가 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은 서로 배제할 이유가 아니다”라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의 채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급에 대해 이 지사가 반박하는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기본소득 알래스카에서나 가능’ 발언에 대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