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野 반대로 국가교육위 출범 무산" 쓴소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라서 그만큼 어렵고 감히 도전하기 힘든 과제가 틀림없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 통치시대부터 군사독재는 물론 정권에 따라 수없이 통제를 넘어 탄압과 왜곡을 당했다"며 "교과서를 가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교실 교육을 탄압해 교육 자체가 훼손되기도 하였다"고 했다. 헌법에 교육을 지켜가야 할 기본가치와 방향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큰 획을 만드는 일이 되고, 이미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원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논의만 해왔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교육부를 개편해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공수처의 출범이나 국정원의 역할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교육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작심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달 25일에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시작된 논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