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등 소득파악 방안 연내 발표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정보 파악 방안은 연내 수립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한다.

아울러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기타 주요 과제도 TF를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