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학생 지원대책 전무"… 교육위 국감서 도교육청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동용(민·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전국의 청소년 중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2014년 28.5%에서 2019년 35.7%로 증가하고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을 해결하고 수면권 보장을 위해 등교시간을 9시로 늦췄지만 도입 당시에만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차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인 파악이나 관계 부처와의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했다.

강득구(민·안양 만안) 의원은 '교복 공동구매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매년 대형 교복브랜드 업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 대형 교복 브랜드의 점유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올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6개월간 주 1회만 출근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총 3,690만 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받았다. 추가로 매월 8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가 지급돼 같은 기간 96차례에 걸쳐 1,5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출근을 위한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정액수당이 총 5,360만 원에 달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지역 중에는 교육연구원과 멀리 떨어진 곳도 있었다"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할 때는 그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