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코로나 추경안 의결'…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저소득층 및 노인·아동 등 500만명에게 1인당 40~88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크게 보면 세출 8조5000억원 중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투입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이다. 11조7000억원은 역대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슈퍼추경’이다.

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506억원 어치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1조539억원을 투입해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어치를 준다. 총 4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러한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도 690억원을 써서 5000억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는 비상이 걸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41.2%로 급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조5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4.1%로 22년만에 가장 악화됐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앞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인 50%에 달한 상황에서 전체 재정지출과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을 오는 2021년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전망을 내놓은 지 반 년 만에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단기부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정운용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정부는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