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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객관적 생활여건 비해 삶의질 낮아…포용적 복지 강화해야"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콘퍼런스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를 9일 오후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축사하고 있다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비해 주관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38개국 가운데 22위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웰빙)은 38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 지지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친구나 친인척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대다수 OECD 회원국(85~95%)보다 낮았다.
삶 만족도는 5.8점으로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7.8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 축사를 개최했다.


이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고, "현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12년 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와 추세·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벌어져 도전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이라며, 정책 면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양극화, 성장 활력 저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소득은 80% 수준인데 근로시간은 30∼40% 많은 구조적 문제, 경제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 지표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포용적 경제를 만들며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는 길"이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 있던 부분은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지향점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적 경제도 어렵고 포용적 경제가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했던 국민의 결단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와 혁신경제 이행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 이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대외무역과 해외투자 유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 체계를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오스트리 IMF 부국장,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지안 기자  webmaster@gnews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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