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민선7기 이재명호 2019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도정가치(공정․평화․복지) 실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경제 주체 간 공정한 경쟁의 발판 마련
▪ 복지를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체질 강화 및 활성화 유도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 지자체로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 작은 영역이라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 국내외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低성장 전망
○ (국외)세계경제성장률은 ’18년)3.8%에서 ’19년)3.5%로 낮아질 전망
▪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통상환경 악화 등(‘18.9월 LG 경제연구원)
▪ 美‧中의 경기둔화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이어져 아시아유럽 등 다른 시장에 부정적 영향 확산
○ (국내)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
▪ ‘18년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민간소비 상승세(‘18년 상반기 3.2%)에도 불구, 기업실적 둔화, 임금상승세 저하, 고용부진 등으로 ’19년 가계구매력 약화 예상
* 기획재정부 ‘19년 경제성장률 2.6~2.7% 전망(’18년 2.8%), 한국경제연구원 2.4% 전망
□ 금년에 경기도 역시 교역감소, 투자심리 약화로 인한 설비투자 및 전통 제조업 분야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제 활력 저하* 예상
* 경기도 GRDP 성장률(GRI, ’18.12월) : ‘17년 3.3%→’18년 3.5%→‘19년 2.8~3.1%(예상)
국내·외 및 경기도 경제 산업여건을 고려, 종합적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추진필요
2, 2019 국내·외 경제 환경
대외적 환경
□ 유로화, 달러 등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국제적 금융불안
▪ (유로화)‘19년 하반기 금리인상 유력, (美) 3년간 9번의 금리인상(0%→2.5%)
▪ 경기둔화와 저물가로 한국은행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예상
□ 무역제재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 압박
▪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주요국가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확대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및 무역제재에 따라 세계교역 위축
□ 세계 각 국, 제조업 혁신경쟁 가속화 현상
※ 우리나라는 규제혁신 지연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18년 규제환경지수
대내적 환경
□ 경제주체 간 이익 불균형 심화* 및 경제 불공정 인식** 팽배
* 道 대기업/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16년~’17년 연평균, 한국은행 경기본부) : (대기업) 9.8% (중소기업) 4.5%
** 경제 공정성 부정평가 비율(’15년, 한국행정연구원): (대-중소기업 관계) 74.3%, (사회분배구조) 72.2%
□ 부동산 대출, 금리인상 등* 부채상환에 따른 소비제약 및 실질적 소득감소
* 道 가계대출규모(’18.10월, 예금취급기관 기준) : 252조원, 전국 2위(전국의 24.7% 수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 심각
* 道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통계청 경제총조사) : (’10)242만원→(’15)209만원(임금근로자의 63%)道 중소기업 부채비율(’16~’17년 연평균) : 164.53%(대기업 68.5%)
□ 중소기업‧제조업 노동 생산성* 및 공장가동률 저하**
* 道 ’16년 제조업 노동생산성(매출액/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 : 3.7억원(전국 9위, 1위 울산 9.7억원)
** 반월공단(전통 제조업 중심 중소공장 밀집) 가동률 : 80.1%(’16.5.) → 70.1%(’18.5.)
□ 반도체 효과 점진적 소멸*, 청장년층 인구감소** 등 저성장 기조 장기화 우려
* 삼성,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미․중 반도체 투자공급능력 확대
** 道 청장년층(25세-49세) 지속적 인구감소 예상(‘18년 516만명→’22년 503만명)
3, 2019 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공정한 경쟁의 기틀위에 저성자응ㄹ 타계하고 지속 잘전 가능한 혁신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산업 체질 변화
-복지를 기본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경제 환경마련
-도지사를 단장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88개 세부과제에 대해 점검회의·현장소통을 통한 실질적 성과도출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
-경제 활성화 대상사업에 대한 신속집행 및 추경편성을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 즉시 실천
*목표 공정경쟁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5대분야 16대 추진방향
* 공정경제 -‘정상적 경제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상생·동반성장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조성
* 민생경제 - 중소기업 종합지원 핵심과제 추진
- 소상공인 종합지원 핵심과제 추진
* 혁신경제 - 혁신산업 기업 유치
-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기술 육성
- 제조업 혁신단지(벨트) 구축
- 산학연 협력 강화
- 관광콘텐츠·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 사회적경제 공유비즈니스 활성화
- 지역사회문제에 사회적 경제역할 강화
- 사회적 경제협치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 평화적경제 = 평화통일경제 인프라 구축
- 남북협력 사업 적극추진
4, 중점 추진과제
*공정경쟁·포용적 성장의 공정경제
- 자원배분의 왜곡을 정상하고 공정한 경쟁위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
□ 입찰담합, 불합리 근절 등을 통한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
○ (’19.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 발족, 道 건축공사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공정거래추진단) 道-공정위 업무협약(’18.10.11.)에 따른 분쟁조정,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유통공정거래팀, 하도급공정거래팀 신설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 입찰․하도급 사례 도민 신고포상(30~1,000만원) 및 단속인력 확충
○ (‘19.상반기)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발굴) 시·군 일제 전수조사(1~2월)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 ※ (기존) 애로사항 청취→(민선7기 공약) 적극적 규제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이 가능한 경제‧산업 환경 조성
○ (’19.1월~)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성과공유제 도입)
- 개념 :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수탁기업(협력사)과 함께 신기술 개발,판로개척,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
- 경과 :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06년 상생법 근거 마련→’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기업 참여율 저조(대기업 1,332개사 중 91개사 참여)
- 혜택 : 중소기업 육성자금․우수기업․통상촉진단 신청․마케팅지원․수탁과제 계약 체결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분야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R&D 지원(5억, 대기업 구매 확정된 중소기업의 R&D 비용 지원), 중소기업 CSR 지원(2억,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착한기업선정(2억,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주체(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 全 시‧군 지역화폐 발행․활성화을 통한 골목상권‧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 (’19.4월) 시·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로 4,961억원(정책발행 3,583억, 일반반행 1,379억) 발행
- 지역화폐 가맹점(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상점 제외) 확대, 사용자 소득공제(30%), 구매할인(최대 6%) 등 인센티브 제공, 순기능 지속 홍보
▪(지역화폐 발행)
- 목표 : 지역별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 규모 : 4,961억원(정책발행 3,583억원, 일반반행 1,379억원)
- 시기 : ’19.4월까지 전 시·군 발행 ※ 기발행 : 성남, 가평, 안양, 시흥, 평택
- 종류 : 지류, 카드, 모바일 병행 추진(시․군이 발행 형태 선택)
※ 모바일상품권은 중앙부처 사업 연계
- 예산 : 15,476백만원(도비 8,203, 시‧군비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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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월) 전통시장·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연내 설립
-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2개구역/20억) 개발․보급, 경기공유마켓(10개소/20억) 육성, 지역화폐 허브 역할, 소상공인 정책연구 기능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 목표 : 전통시장·소상공인 전담교육 및 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경영 지원
- 경과 : 기본계획 수립(’18.8.)→협의요청(道→행안부, ’18.8.)→행안부 회신(’18.9.)→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 수립(’18.9.)→용역 계약(’18.11.)
※ 설립관련,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 지속 추진 중
□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으로 기업 경영애로 해소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규모 증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 (‘18년)1조 5천억원→(’19년)1조 8천억원(20% 확대)
- 신용보증 지원 : (‘18년)2조 1천억원→(’19년)2조 2천억원(4%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신용보증재단 운용)
- 규모 : 운전자금 8천억원+창경자금 1조원(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 내용 : 업체당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최대 1억원 →1억 5,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확대(연 2%→2.5%),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신규지원(최대 5천만원)
▪(신용보증 지원)
- 규모 : 중소기업 7,400社 1조 1,500억원/소상공인 47,100업체 1조 500억원
- 내용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1천억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료 전액면제, 소상공인(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보증료 0.1% 인하, 최초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보증료 0.2% 인하
○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지원
- (‘19년)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 100억원 운영 ※ ‘21년 100억 추가조성 검토
- 우수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4개사)
▪(재기지원펀드) 사업 실패를 겪은 기업의 재기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재창업 촉진
- 내용 : 실패 후 재기가능성이 높은 道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와 공동 조성한 펀드(도:민간:80:20)로 재기지원을 위해 투자
- 차별성 : 정부 재기지원 펀드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방안 검토 中)
▪(재도전사업자 지원)
- 내용 : 재창업 사업자 지원 및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 지원규모 : 4년간 24억원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증시상장 설명회 개최, 1:1 컨설팅, 상장심사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증시지원 4개사(‘19년) ※ 4년간 총 2억원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의 혁신경제
저성장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자금이 투입될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통한 혁신 경제활성화 추진
□ 민간 투자금 투입 등을 통한 혁신산업 유치 환경 조성
○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산업 투자 인프라 조기구축
▪(5대 테크노밸리) 지역별 산업여건 및 성장방향 등을 고려, 권역별 특화된 테크노밸리
-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일자리 25.1만명 창출 예상
권 역
사업명
지역별 특화구상
계
5개소
경부권
3판교(금토)TV
미래금융(핀테크), AI, 로봇, 공공주거 등(′17～′23)
경의권
일산TV
IT기반 AR/VR, 방송 영상, 첨단의료 등(′16～′23)
`
경원권
북부
2차
양주TV
첨단 섬유·패션, 전기·전자, 조명기기 등(′17～′24)
동부권
구리․남양주TV
ITㆍBTㆍCTㆍNT 등 지식기반산업(′17～′25)
서해안
광명시흥 TV
스마트공장, 지역산업(제조, 유통) 고도화 등(′17～′23)
○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적극 발굴 및 정부 건의
* 판교 스마트시티(자율주행버스, 스마트모빌리티 등), 도심 內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등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연내 수소차 200대 보급, 충전소 3개소 설치)
▪(규제샌드박스 적용)
① 판교 스마트시티 서비스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 자율주행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파킹, AI가변도로 등 규제샌드박스 과제 제안
②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임시허가)
- 수소차 확산을 위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내 충전소가 필요(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충전소 설치 어려움)
□ 제조업 혁신단지(벨트) 구축
○ (서해안) 안산 사이언스 밸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벨트 구축
○ (중남부) 광교테크노밸리 중심 바이오․나노 R&D 및 혁신단지 활성화
▪(제조업 혁신단지 구축)
① 안산사이언스밸리 :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및 스마트공장
② 광교테크노밸리 : 바이오․나노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 공공기관·대학 등을 중심으로 창업‧중소기업 연계‧지원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 창업가 지원, 온라인 창업 플랫폼 지원 등 청년창업 육성
▪(산학연 협력강화)
①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 내용 :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사업화․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규모 : 13개 지역협력연구센터 4년간 439억원
② 청년창업 육성 : ICT 분야 청년 기술찹업분야 창업 지원(94억원),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15억원), 연구장비 지원(8억원), 창업공간 등 인프라 조성(33억원) 등 4년간 136억원 지원
□ 콘텐츠‧관광‧마이스‧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 국제 e-스포츠대회 개최(‘19.5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지원 등 게임산업 육성
○ VR/AR 융합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지원 등
○ 한류콘텐츠,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육성) 평화분위기로 인한 DMZ 관심도↑ → K-POP 콘서트, 한류관광 상품개발 및 임진각 야간관광콘텐츠 조성으로 지역소비 촉진
▪(마이스산업육성) 마이스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 행사 경기도 유치, 시군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 확대(3개→6개), 해외 마이스 비즈니스 상담 강화(중화권, 유럽 등)
○ 의료 해외진출 지원, 병원-기업 간 의료협업 등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
▪(의료산업 육성) 의료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의료기기+의약품 등), 해외 바이어-국내 산업체 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의료기기․진단시약 수출 지원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윤리적 경제활성화
◇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지원(16억원), 성장지원(204억원), 판로지원(공공구매율 제고 15%→17%) 등
□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 사회가치펀드 조성(1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융자(100억원) 등
*평화 기반 평화경제 활성화
◇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의 시대에 발맞춰 평화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 평화경제 인프라 확충
○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 (유치산업) ① 경의축 : 금융 등 비즈니스 특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② 경원축 : 관광, 농축산, 에너지(전력,가스,신재생), 물류 등
- (경제효과) 100만평 조성시 생산유발 9조원, 취업유발 7만명(GRI, 2015)
※ (‘19년) 특구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 대응,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미군공여지 개발지원) : 69건(반환기지 개발 31건, 주변지역 지원 38건), 1조 5,923억원
□ 남‧북간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 옥류관 1호 유치,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 등
▪(옥류관 1호 유치)
- (위치,면적) 접경지 등 경기북부지역, 3~10만평 / 민간자본유치
- (추진) 대북제재 완화 후 후보지 조사→북측 협의 등을 통한 입지선정→ 민간투지 유치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
- 기간/규모 : ‘19~’20년, 황해도 지역 1개소(6연동형 자동화 첨단온실 5,000㎡)
- 소요예산 : 총 3,430백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 100%)
- 주요내용 : 자동화 재배시설(온실) 신축, 관수시설 등 자동화 농장기반시설 구축,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4, 2019 경제활성화 추진체계 및 예산운영 계획
*경기도 경제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 (단장)도지사, (부단장)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평화부지사,
경제활성화 추진단(도지사) 자문 경기연구원
경제활성화 추진단(도지사)
행정1부지사
‣ 추진현황 총괄점검
‣ 법령 및 규제개선 지원
행정2부지사
‣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분야 총괄
※ 일자리대책․기업지원대책본부 총괄
평화부지사
‣ 사회적 경제, 평화경제 분야 총괄
※ 공동체회복․남북협력 산업총괄
경기연구원
(운영) 추진단장 주관 격월 개최(확대간부회의 활용)
※ 부단장 주관 추진과제 수시 점검(매월 행정1부지사 주재 회의개최)
□ (소통)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라이브방송 실시
※ 현장소통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확대․개선
*예산운영 계획
□ 관련예산
○ ‘19년 1조9천억원(국비 1,355억, 도비 2,351억, 시군 2,270억, 기타 1조3천억) 투입
- 신규과제 5,098억원(도비 677억원), 계속과제 1조4천억원(도비 1,674억원)
※ 4년간 8조4천억원(국비 7,832억, 도비 1조425억, 시군 1조2백억, 기타 5조4천억) 투입
신규과제 2조4천억원(도비 2,856억원) 기존과제 6조43억원(도비 7,569억원)
□ 추가경정예산 편성
○ 편성방향 : 경제활성화, 일자리 및 도정 역점사업 등 반영
○ 편성규모 : 1조원 내외
○ 편성시기 : 5월중
□ 재정 신속집행 추진
○ 道 자체목표 : 64.5%(12조 9,168억원, 정부목표 대비 1,891억원↑)
* ’18년 道 신속집행 결과 : 목표 58% → 실적 61.7%, 10조 8,507억원(광역평균 62.2%)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단장-행정1부지사/총괄반, 집행지원반 등 4개반)
5, 향후계획
○ ’19. 1분기 신규사업 발굴
○ ’19. 상반기 경제․일자리사업 추경 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 실시
별첨 1
민선 7기 경기도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과제(도비 기준)
□ 4년간(2019~2022) 88개 과제에 대해 1조425억 투입
구 분
주요 추진과제
도비규모
신규사업
▸ 중소기업 재기지원펀드 160억 ▸ 도 전역 지역화폐 발행 343억
▸ 시장상권 활성화 185억 ▸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12억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80억 등 ▸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대
39개 사업 2,856억원
계속사업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등)
▸ 중소농이 잘사는 농업환경조성 1,555억 ▸전기차, 수소차 보급확대 486억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720억 ▸스마트 축사시설 보급확대 52억
▸ 제조업혁신벨트구축 106억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지원 486억원
49개 사업 7,569억원
5대분야
세부과제
공정경제
(11개 과제
2,015억)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성장걸림돌 법령·제도 발굴 및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성과공유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민생경제
(34개 과제
4,755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인증지원, 도 전역 지역화폐 발행, 경기시장상권 진흥원 설립, 영세 소상공인 특별 보증 지원 등
혁신경제
(23개 과제
2,627억)
혁신산업기업 투자유치, 5대 혁신 산업클러스터(테크노밸리) 조기 조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적극 지원, 경기 e-스포츠 육성, VR/AR 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마이스산업 육성, 경기도 의료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14개 과제
915억)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사업 위탁 활성화 등
평화경제
(6개 과제
113억)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추진, 옥류관 1호 유치, 농립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 등
별첨 2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계획
□ 편성규모 : 1조원 내외 ※ 18회계연도 가결산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
○ 재원 : 지방소비세 인상분(4%), 교부세 정산분,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8 회계연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 편성방향
○ 경제활성화, 일자리, 생활 SOC사업 및 도정 역점사업 등 반영
○ 안전, 법질서 위반 조사 등 공익적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경제 활력화 사업 반영
○ 소방직 등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사업 반영
○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
□ 편성일정(안)
편성계획 수립
⇒
예산 요구·심의
⇒
도지사 예산보고
⇒
의회심의
3.15.
3.18. ~ 4.16.
4.17. ~ 4.26.
(5.3. 의회 제출)
5.14. ∼ 5.28.
별첨 3
2019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간/대상 : ’19. 1. 1. ~ 6. 30. / 신속집행 대상 39개 통계목
○ 정부목표 : 상반기 중 집행 대상액의 58.5%(119조 9,328억원) 집행
- (道) 63.5%, (시·군) 55.5%, (공기업) 56.5%
⇒ 道 자체목표 상향 설정 : 12조 7,277억원(63.5%) → 12조 9,168억원(64.5%, 1,891억원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신속집행 대상액
행안부 목표액
경기도 목표액
비 고
계
802,353
389,357
227,774
229,665
공기업 포함
道
326,253
201,668
127,277
129,168
1%p↑
시․군
476,100
187,689
100,497
100,497
□ 중점 관리방안
○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사업 집행 중점 관리
- 50억원 이상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별도 관리․점검
○ 재정제도 적극 활용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 추경성립전 사용,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단장-행정1부지사/총괄반, 집행지원반 등 4개반)
□ 향후계획
○ ’19년 6월까지 실․국 및 시․군 신속집행 적극추진으로 경기 활력화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