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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칼럼] 수원시의회 정책담당관 신설, 진정한 지방자치 발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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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칼럼] 수원시의회 정책담당관 신설, 진정한 지방자치 발판될 것
  • 김인종 편집위원장
  • 승인 2023.02.0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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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수원특례시의회의 지방자치 발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경쾌하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김기정 의장과 이재식 부의장이 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출발한만큼 우려도 컸다. 37명의 수원시의원 중 22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 또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제12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수원시의회는 수동적인 의회의 역할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역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변화는 지난 8월 말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으로 시작됐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도시공사,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문화재단,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등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청문회를 열게 되었으며, 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기 위해선 정책 검증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정책검증 청문회는 특별위 구성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여야 위원 전원이 정책검증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기관장 후보자 정책검증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올해 ‘정책담당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정책 만드는 예산을 깎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의회에서도 지역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좋은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함으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밖에도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발맞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인사업무협약, 정책예산지원TF팀 구성 등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김기정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같은 변화는 경기도 내 지방의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되고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분배는 곧이어 다가올 미래다. 수원특례시의회와 같이 지방의회 전체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전국 곳곳에서 조금씩 싹트고 있다. 김기정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냄과 동시에,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의장이 꿈꾸는 ‘이상적인 의회’는 무엇일지 기대가 점점 커진다.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의회의 모습과 김 의장이 그리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청사진이 전부 똑같지는 않더라도, 현재 의회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저 뿌리만 내리고 있어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본다. 식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땅 속의 영양소를 최대한 끌어모으려 깊고 넓게 뿌리를 뻗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기정 의장의 정책담당관 신설은 진정한 지방자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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