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감시와 견제로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 목표에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께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다짐을 밝혔다. 오직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다. 특히, 김기정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다. 지난해 수원특례시의회가 도입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와 주민참여예산 및 소모성 예산의 삭감,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제안 형태로 구체화한 ‘정책담당관’ 도입은 김기정 의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27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지난해 성과와 2023년 새해 중점 추진 현안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정 의장은 하루 10개 내지 많게는 15개가 넘는 일정을 꾸준히 소화해나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의장은 “모든 일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게을러서는 안된다. 의장이 게으르면 의회도 죽고 시도 죽는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일 때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가 주는 그 무게감과 울림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새해 인사와 함께 소회를 들려주신다면.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벌써 반년이 지났다기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집중하려 한다. 지난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 의회는 지난 해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계묘년(癸卯年) 새해, 수원특례시의회의 중점 추진 현안은.
올해는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된 수원시는 한 개의 국과 구청 대민협력관 등 일부 조직 확대로 미약하게나마 혜택을 입었지만, 특례시의회는 아직까지 명칭 외 이렇다 할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을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회로 구성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비와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례시의회다운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권한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례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집행부·의회 간 협치 및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의회와 수원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며, ‘시민의 넉넉한 삶과 행복’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 성향과 색깔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협치’라는 단어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집행부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치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한다면 서로 당이 다르더라도 의회는 적극 수용할 것이다. ‘협치’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타협과 나눠 먹기식의 정치 행위로 나온 결과는 진정한 ‘협치’라고 볼 수 없다.
특례시 지위를 가진 수원시가 정치 논리를 비롯하여 의회가 수긍하지 못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의회는 수원시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견제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민을 위한 정책과 철학이 있다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본다.

▲ 이번 신년도 본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를 해왔던 부분이다. 다만 예산이 200억 이상 삭감되다보니 이재준 시장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해당 예산은 20일 가까이 37명의 의원이 함께 검토한 결과였고 문제제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나온 터라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해결하기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우선 성남시나 고양시처럼 준예산사태로 가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 하에 정리를 했다.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며, 의원들도 수원시를 위해서 이같은 상황을 이해를 해주셨다.
다만 이번 예산 삭감은 견제역할을 수행해야할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급하지만 작은 일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지난 12년 동안 시의 관리비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참여예산으로 속이고 올라온 사례들이 많았다. 
취지가 변질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1억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은 안된다고 87%를 깎았던 것이지, 여야 의원들도 합의가 됐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 의장님께서 도입한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10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소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이다. 
올해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청문위원을 양당 동수로 배정하기 위해, 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상임위원회별로 청문위원을 추천받아 전문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대며 민주당에서 보이콧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국민의 힘 소속 의원으로만 청문위원을 구성한 채 진행하게 됐다.
조문경 청문위원장과 8명의 청문위원은 사전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했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재단의 재정 운영 등을 깊이 있게 검증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정책검증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 준비 기간이 짧아 ‘정책검증 청문회 TF’로 구성했으나, 올해는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인정받는 ‘정책검증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홍보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유는.
처음에는 군공항예산 전체를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원시에서 십여년간 노력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설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홍보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삭감을 막지 않았던 이유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홍보예산은 대부분 수원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쓰였다. 수원시민이 하는 군공항 이전 지지 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수원시민 중에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는 것이다.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화성시 공무원들과도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지 힘들더라도 대상지에 가서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31개 시군의회와 어떻게 소통해나가고 있는지.
지방자치가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기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또한, 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앞으로도 독자적인 조직, 예산편성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의정비 현실화, 의회 인사, 조직 및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31개 의회 의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합당한 제도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올해 민생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수원시의회의 대응방안은.
기존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에 대한 유지 또는 삭감, 조례 제정, 감사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 의장으로서 소상공인을 잘 챙기고, 중소기업을 잘 살펴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정치적인 멘트보다는 수원시를 의회가 잘 뒷받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담당관’을 만들고자 한다. 정책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원들을 통해 지역 곳곳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시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부와도 충분히 소통해나가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민들의 기억에 어떤 의장으로 남고 싶은지.
우선, 의장 개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초선 의원 당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 일이다. 의장이 아닌 평의원으로 활동해도 시선은 항상 시민을 향해 있다. 여태까지 오면서 의원일 때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의장은 게을러서는 안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의장이 게으르면 의회도 죽고 시도 죽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통 10개, 많을 때는 15개의 일정을 소화할 때도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 끝나고나서의 평가는 시민들께 맡기겠다.
아울러, 새해가 밝았지만 모든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을 가리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시민 홀로 감당한다면 많이 힘들겠지만, 시의회가 함께 짊어져 준다면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다.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넉넉한 삶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린다.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바라던 모든 일들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