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김훈동칼럼] 소멸위기의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가 구원투수다
상태바
[김훈동칼럼] 소멸위기의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가 구원투수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3.02.0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계묘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을 압박하는 위기 요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기회의 문이 될 듯해 반갑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사는 주소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0% 세액공제 된다.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및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는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4만8500원(10만원+90만원✕16.5%)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도 받는다. 답례품까지 더하면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54만8500원가량 혜택받는다.
범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졌다. 전국 226곳 지자체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고 18곳이 관심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고시했다. 지자체 절반이 소멸(消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에서는 60대가 청년이요 회관에서는 70대가 막내다. 노인들마저 자연적으로 사라지면 지역은 소멸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려있는데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 정치권은 시간이 소요되는 근본 대책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중적 쇼(show)인 현금 살포에만 급급했다. 그나마 논의된 지 10여 년 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와 다행이다.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농촌기부제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은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한 좋은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에 접속하여 희망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 포인트가 적립된다. 오프라인은 5900여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한다. 위택스(wetax)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고향을 사랑하는 표현 수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16개 시도에 30만 원씩 기부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축구선수 손흥민도 500만원을 강원 춘천에 기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동참했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상호교차로 ‘품앗이’ 고향사랑기부를 했다. 입만 열면 “민생(民生),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선거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선거법 저촉과는 관계없기에 그렇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애향심이 옅어진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에 회색이 돌도록 동참행렬이 이어지길 바란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 수준이다. 지자체 절반가량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는 애향심에 호소도 좋고 특색있는 답례품도 좋다. 하지만 기부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황당한 일이다. 2023년 시행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딸려서 202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유명인사의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세액공제 시기를 다시 2023년으로 환원하는 초특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고향기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올해 첫발을 내딛은 고향기부제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하지 못하는 점, 개인당 한도가 500만 원까지인 점, 대통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로만 가능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모금하지 못하는 점 등을 해소시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경제를 살릴 구원투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