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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윤석열 정부, 생활물가 안정대책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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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윤석열 정부, 생활물가 안정대책 한시가 급하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3.01.1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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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세계가 인플레이션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미국이 이를 잡기 위해 네 차례 금리를 올렸다. 처음으로 연속 올렸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환율 변동으로 나라마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힘들다. 세계 최강 기축(基軸)통화국 미국은 마이웨이(my way)다. 10여 개월째 이어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다. 물가 오름세다. 화폐가치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간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저성장 고물가 상태다.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는 뜨거워지는 ‘스태그플이션(stagflation)시대다. 고물가 경기침체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소비위축이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또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다.
전 세계가 물가상승으로 난리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계묘년 벽두(劈頭)부터 생활물가가 심상치 않다. 품목을 일일이 대기 힘들 정도다. 전기부터 가스, 택시, 광역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요금이 줄 인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지역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콜라를 비롯해 만두, 커피, 치즈 등 가공식품가격도 올랐다. 김밥, 자장면, 칼국수, 삼겹살, 비빕밥 등도 상승했다.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소비자 체감물가는 더욱더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에 비교해 5.2%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휘발유 가격이 잠시 내려는가 싶었는데 또 오른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가 37%에서 25%로 줄어들어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L당 99원 올랐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도 점차 인상될 예정이다. 이래저래 계묘년 한 해에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異見)이 별로 없다. 우선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 가되, 경기와 금융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금융과 실물을 망라한 전방위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결국 수출밖에 답이 없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하지만 전경련(全經聯)은 수출 주력 업종의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둔화되고 있는 국내 수출 부진이 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한국경제는 다양한 대책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실력 있는 경제전문가, 관료, 직언(直言)할 수 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면 무엇부터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보일 것이다. 꿈꾸는 사람에겐 지혜로운 타인의 충고가 절실하다. 대한민국호(號)의 조타(操舵)를 쥐고 있는 선장이다. 선봉에 서서 한국경제가 혹한기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정책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설픈 물가대책이 민생안정이란 미명으로 포장돼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결국 성취할 수 없는 과거 영광으로 가자고 선동적인 언사를 남발한다. 직면한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적 문제에 실패한 과거 방식을 적용하고 미래 도전에 눈을 감는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을 돌보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경기급락은 막아야겠지만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가 위기를 타개할 결정적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그런데 위기가 점점 눈앞에 닥치는데도 영양가 없는 정쟁(政爭)에만 매달려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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