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사 및 견제를 하며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비판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국감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중요한 기능이다. 정쟁(政爭)과 파행의 국감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탈원전에 수입단가 폭등에 전기·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서민의 물가 부담이 점차 커진다. 추석 때 길거리에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건 플래카드 문구다. 민생(民生)이 무언가. 국민의 삶이다. 무역적자 37.7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적자다. 원·달러 환율도 1440원 턱밑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물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 닥쳐오는 것은 아니다.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 1997년 같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 수석 통화전략가 짐 오닐이 밝혔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는 더 불안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5일 지났다. 5년 임기의 첫걸음을 뗀 정도다. 두 곳의 중요 장관자리는 아직도 정식 임명되지 않고 있다. 자리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마치 경기에 임할 팀워크가 완벽하게 짜여지지 않았다. 나라 안팎으로 불안 요인만 가득하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섯 차례나 쉼 없이 탄도미사일을 쏟아 올렸다. 절대 핵포기는 없다고 선언까지 했다. 국회는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며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파적 담론에 빠져있다. 정치는 대화다. 대화는 소통하는 일차적 수단이다. 소통을 강조하지만 상대를 칭찬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지 입만 열면 상대를 비난할 뿐이다. 상생, 화합, 협치는 물 건너간 듯 살벌하다. 위트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정치인은 볼 수 없다. 긴장감이 감도는 살벌한 정치판에 인간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번뜩이는 위트다. 상대를 매료시키고 감성을 움직인다. 이번 국감에서 고성(高聲)과 막말이 오가는 국감이 안 되면 좋겠다. 물론 여야는 국정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를 보면서 강도의 세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아닌가.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이 국회 다수당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정파에 휩쓸리지 말고 민심에 표출된 뜻에 따라야 옳다. 그게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순간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걸 모르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밖으로부터 불어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미중 간의 무역갈등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지혜를 짜내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갈등은 국민 정서를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만든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정쟁(政爭)에 빠져 국정안정이 불안하다. 야당도 사사건건 트집 잡는 모습보다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과정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함께 현재와 같은 물가 불안 등을 헤쳐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란 갈등을 축소시키는 역할이기에 그렇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협조할 것은 조건 없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현명한 국민은 판단한다. 분명히 1년 반으로 다가온 다음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국감은 한해 중 국회가 가장 결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때다. 100일 짜리 정기국회다. 흔히 국감은 국회의원별 의정 능력, 자존심 대결의 장이다. 예산과 결산 심사는 정책의 차이로 당과 당의 대결로 귀착된다. 국정감사는 입법과 정부 예산, 국정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다. 아직도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세상과는 달리 국감 기간에 어머 어마한 종이 답변자료가 실제로 낭비된다.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이다.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다. 어려울 때다. 잘잘못을 파헤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