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한다. 민원, 소송, 문화재 조사,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192가구다. 이 중 1만9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다. 10년이 넘은 단지는 9370가구로 나타났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경기는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해당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인천은 8819가구, 충남은 659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 5%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다.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과에 급급해 기계적으로 했던 과거 지구 지정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원, 보상 미흡,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