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부터 며칠간 내린 집중 호우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 충청, 호남지역에 많은 이재민을 발생케 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공공기반시설의 침수 및 붕괴, 농경지 유실과 토사유출 사고를 가져와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입이 급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재민들의 치유와 일상 복귀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위정자들은 긴급재난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것으로 소임을 다한 양 민생은 뒷전에 두고 당파 싸움과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망연자실이다.
통상적으로 권력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본인들이 국민의 머슴이니 일꾼이라 외치며 표를 얻고 있지만 뽑히고 난 후엔 180도 바뀐다. 국감 때 심심찮게 보이는 그들의 언행을 보자, “건방지게”,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어딜 함부로”라는 위압적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소통부재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은 언제나 묶여있고, 이슈화 된 법안들은 졸속 처리로 말이 많으며 계파간 이익에 따라 여야가 흥정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민생을 망치는 부류가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권력자의 한 무리가 된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은 한 나라의 국정과 권력을 사유화하며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고, 국정을 유린했으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우롱하는 경우를 종종 접해 왔다.
우리나라 통치구조상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조직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또한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타산 속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 업무를 수행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치닫고 있으며. 민생은 권력 싸움과 정쟁으로 실종된 지 오래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 되어 계층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15C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공화국을 조직하고 그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인간은 본래 사악한 존재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악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 인간의 사악함이 한동안 감춰져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진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의 경과는 감춰진 악을 드러낸“다 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위정자들의 민낯이라 생각되며 그로 인해 민생은 실종된 것이다.
또 다른 민생방임의 문제점으로는 1987년 이후 계속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가 부정부패로 인한 악의 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국정 위기 속에서도 본인과 소속정당, 그리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셈법을 하는 각 당의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보다는 여론의 호도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교한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여기에 현혹되는 우리 국민들이 왠지 불운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의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하나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도 나누고 강력한 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민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고 듣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굳건한 경제 기반위에 국민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이라도 실종된 민생을 찾아내어 오직 국민들의 안위(安慰)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