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세상보다는 빈부의 양극화가 더 깊어지는 사회다.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복지국가 발전에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지는 시장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실업(失業), 질병, 노령, 장애, 산재(産災) 등으로 시장소득을 상실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의료, 교육, 보육, 노인 간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사회 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세 모녀 가구가 복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 위기 가구로 지정될 조건임에도 실제 주거지와 주소 등록지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월 12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촘촘한 복지행정제도를 마련해 도움을 줬더라면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복지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GDP의 20~30%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업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저발전,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그래도 OECD 나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외형상으로는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졌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기틀을 갖추고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한 수준에 올라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당사자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서비스하도록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다.
정당들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원칙이나 복지국가 비전을 정립하지 않은 채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 당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아도 쏟아냈다. 재정 방안을 동반하지 않은 복지정책이나 공약을 급조해서 남발했다. 국회에서 협상 과정에서도 무원칙한 합종연횡도 벌어졌다.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이 그중 하나다. 복지가 선거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고 정당이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가 됐다.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도 필요하다. 주민조례나 주민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들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개입하고 여러 계층의 단체 참여를 통해 복지 제도들의 민주적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복지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게임의 룰(rule)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 그리고 전략이 중요하다. 제도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행위의 맥락을 제공한다. 이 맥락은 왜 행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삶의 벼랑 끝에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도지사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올해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무등록 무신고가 공통점이다. 빚에 쫓겼다는 점이 다르다. 신분 노출이 두려워 동굴에 갇힐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정신 상담이나 복지 상담 등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복지시스템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재발한 것이다. 빈곤층의 자살 방지는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추상적이고 경직된 이념만으로는 안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복지 상담 시스템이 요구된다. 더 이상 알아서 찾아야 하는 복지는 문제가 많다. 정부는 촘촘한 복지망(福祉網)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망에 걸러지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웃, 지역사회가 관심을 둬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제적 복지서비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