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에 주택 108만호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이른바 ‘8.16 대책’으로도 불리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70만호, 연평균 54만호 수준의 주택을 곳곳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총 158만호가 공급되며, 서울이 50만호, 경기·인천은 108만호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8~'22년 12.8만호보다 70%이상 많은 수준인 전국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및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지구 등이 시범적용 대상으로 추진한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무주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하여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수 입지·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