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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경제 풍랑 속에서도 정쟁(政爭)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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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경제 풍랑 속에서도 정쟁(政爭)만 할 것인가?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2.06.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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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물가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밀가루, 식용유, 달걀 등 생필품을 담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고공행진이다. 어느 것 하나 안 오른 게 없다. 누구나 다 어려운 때다. 내년 초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듯하다는 전망이다. 물가 상승에 이은 경기침체 현상인 악몽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어 우울한 분위기다. 이미 세계은행도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해법이 마땅치 않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기에 그렇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얼어붙는다. 경기를 부추기면 물가는 더 뛰어오른다.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 낸 민생경제에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가구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큰 폭으로 뛰는 원유는 물론이고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이 여전히 불안하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팔아 수출로 먹고사는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에겐 비상 상황이다. 생산·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수출 통제 탓에 국민의 실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 악재가 진행형이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과 고물가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내 정책만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은 이젠 고통의 시간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심상치 않은 민생문제를 풀어가는데 야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협치를 부르짖는 정치권은 딴 세상이다. 한 달 가까이 오도록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하반기 원(院) 구성도 못하고 정쟁(政爭)만 일삼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다. 임기 2년도 안 남은 그 자리가 도대체 경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인지 답답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 지나도록 중요한 두 개 부처 장관이 청문회도 못 열어 비어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일원이기 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일이다. 상대를 향한 정쟁의 총구를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양보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마치 조난(遭難) 직전의 배처럼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소리를 내고 있다. 거대한 경제 풍랑이 몰아쳐 오는데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민심을 제대로 읽고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있는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코앞에 닥친 경제 상황이다. “경제위기가 태풍권”이라며 “정치적 승리보다 치솟는 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 해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 고유가, 고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에 국회가 최대한 협조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밀려오는 경제위기의 파고(波高)를 막아주기 바란다. 세종은 “백성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나 실로 신명(神明)한 존재”라며 “하늘이 보는 것을 우리 백성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이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주변에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생각하기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통화량이다. 최근 통화량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엄청난 양의 돈을 찍었다. 그 돈은 결국 구매로 이어져 수요를 견인해 물가가 오른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서민들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견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일념(一念)으로 여야 정치권이 만나고 상생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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