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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부문 관련 질의에 답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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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부문 관련 질의에 답변하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2.05.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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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에서 질의지 보내
노사정협의회 설치에는 양측 모두 동의
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미묘한 차이
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공노총이 보낸 질의 답변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김은혜, 김동연캠프]
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공노총이 보낸 질의 답변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김은혜, 김동연캠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를 두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김은혜(국민의힘) 양 후보는 경기도 공공분야와 관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이 지난 5월 1일 “제8대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총 6개 항목의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먼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김은혜 후보는 인수위 단계부터 경기도와 노사 동수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정 정상화 등을 의제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별도 기구인 사무국 운영과 정례화, 제도화를 약속해 같은 ‘동의’ 의견에서도 구체적 시기나 조직 운영을 각각 제시한 점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어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강제 이전 등으로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북부 개발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의 계승을 주장하는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인프라와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의견을 담았고 기관이전 시에는 국가균형발전 사례 참조, 소통의 제도화, 거주 대책 마련 등 이전 기관 직원의 불이익 최소를 담아, 민선 7기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절차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기관 이전 정책 자체가 정책적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정의했지만 발표된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북부종합발전계획 수립과 2본부 설립과 같은 방안 등을 노사정협의체와 공론화해 협의하겠다며 이해당사자 참여와 현실적 대안 마련에 가까운 의견을 드러냈다.

후보별로 좀 더 살펴보면, 여섯 개의 항목 중 김은혜 후보는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기능 전문화 등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항목에서 동의 의견을 표했다. 민선 7기에 도입된 이른바 ‘열린 채용’논란을 의식한 듯 중앙정부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 규모와 위상에 맞는 채용기준을 원상복귀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즉시 가동한다고 답했으며 인수위 단계부터 공공분야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 조정 TF를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눈에 띈다.

민선 7기 계승을 말하는 김동연 후보는 여섯 개 항목 중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공무직 표준 운영체계 마련 등 2개 항목에서 동의 의견을,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부분동의로 답변했다.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김은혜 후보측과 달리 임직원 전문성 강화와 공공기간 기능 조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 했고 그 밖에 사항에서 원론적인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리더십의 변화를 앞두고 공공 분야 노동자로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노사정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고 이번 정책질의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서“각 후보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답변에는 차이가 있으나 답변 과정과 태도에서 경공노총과의 협력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 후보 측의 답변을 논평했다.

경공노총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계획에 따라 답변서를 각 조합과 조합원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지 선언 보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의견이다. 경공노총은 이후로 선거가 끝나는 시점 까지 각 후보와 정책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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