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지킬 수 있을 때 빛을 발한다. 공약한 정책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모든 게 뜻대로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경제란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경제를 진단할 때는 사람의 건강을 진단하는 체온계처럼 안성맞춤의 계기(計器)가 따로 없다. 결국은 여러 통계 자료나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조합해서 실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과거 IMF도 어쩌면 정확한 경제 진단을 하지 못한 데서 온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현상에 대해 바른 현실 인식이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이고 나라가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옳은 말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지급 받아 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생안정이란 결국 삶의 질 향상 문제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과 만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간 기업을 옥죄고 있던 규제 대못을 뽑아 기업인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고도 했다. 규제는 국가 운영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중복되는 규제, 낡은 규제, 모순되는 규제, 과거부터 해왔기에 기계적으로 하는 규제, 다른 부처 때문에 하는 규제 등은 국민으로부터 반감을 갖게 만든다. 기업과 시장은 자유롭게 굴러가야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업이 신바람 나야 한다. 그 결실은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징벌적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경영을 뒷받침해 줄 때 가능하기에 그렇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이 필요할 때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인 핫라인(hot line)까지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고객지향적인 정부가 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온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62.3%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휘발유 가격은 물론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엔진인 무역마저 휘청거린다. 물가상승과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 위기의 진정한 소방수 역할을 할 인재 등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와대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들로 채워져야 한다. 대통령은 자칫하면 아주 매끄럽고 무리가 없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석비서관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일단 그런 수석에 익숙하게 되면 그 편안함에 빠지게 된다. 경제문제는 어느 하나 서로 연계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 모두 난마(亂麻)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 필요하다. 경제문제는 더 이상 경제영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를 바라보는 윤 당선인의 시각을 옳게 보좌할 인재가 주변에 포진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경제통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 능력에 따른 인사는 모두가 소리 높여 외친다. 하지만 막상 공정한 인사가 되질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인맥을 구축하고 서로 주고받는 제도가 워낙 강하다. 공정한 인사보다 학연과 지연(地緣)에 의한 인사였다. 윤 당선인은 능력 중심을 누차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정 만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깨닫지 못한 이전 정부의 인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길 바란다. 위축된 경제를 반전시켜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확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