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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국민이 농업의 중요성 일깨우는 농업인의 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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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국민이 농업의 중요성 일깨우는 농업인의 날 돼야 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1.11.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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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오는 11월11일은 스물여섯 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이 자부심을 안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때다. 하지만 농업인의 마음은 녹록지 못하다. 주소득원인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상 여건이 좋았고 재배면적도 늘어 올해산 382만4000톤 생산량이 지난해 350만7000톤에 견줘 8~9% 늘었다. 수년째 제동장치 없이 내리막길만을 걷던 쌀값이다. 올해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 조짐을 보인다. 쌀시장이 1년 만에 공급과잉 상태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서둘러 발동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지난해 법제화됐다.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과 생산량 추정치가 5.7~6.7%에 달해 이미 발동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날, 주인공인 농업인이 신바람이 나고 흥(興)이 나야 뜻이 있지 않은가. 늘상 그랬듯이 온갖 상(賞)을 주고 다양한 이벤트로 ‘농업인이 최고’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추켜세우면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 세상으로 발전해도 ‘농자천하지대본’은 진리다.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본래의 가치다. 삶이 계속되는 한 말이다. 기후위기로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식량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핵심 주체다.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뜻이 농업인의 날에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그만큼 공익적 기능이 큰 ‘농촌 지킴이’자 보루(堡壘)다. 도시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농업인의 날이 돼야 더욱 뜻이 깊다.

지난 2년 가까이 길고 지루했던 역병 탓에 농축산물 판로개척도 어려웠다. 농축산물 소비 형태가 과거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치게 길게 지속됐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소비 형태가 복귀가 아니라 복구가 요구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이 해마다 밝고 희망적으로 변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정부예산 가운데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축소돼 내년엔 2.98%에 불과하다. 농업 홀대다. 지금 농업·농촌은 지방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붕괴 위험이 크다. 농가인구는 224만 명에 불과하다. 농가 고령화율도 14.6%로 심각하다. 면 지역은 31.5%다. 늙어가는 농촌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5%에 그친다. 여전히 농업과 식량을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의 농정이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혀 일손 부족과 턱없이 오른 인건비에 힘들었다. 농업은 뒷전으로 밀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2023년 시행할 때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 주요자재인 비료 원료값이 치솟고 있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농에 차질을 빚게 될까 걱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시장의 빗장을 열면서 농업·농촌·농업인을 돕겠다고 시작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여전히 조성된 금액이 미미하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약속과 달리 25%에 해당하는 1,268억원에 그쳤다. 농업인과 어민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에도 다른 협정이 이어져 추가개방이 되어 값싼 농축산물과 경쟁하느라 농업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비록 출연 기업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출연기업에 추가 당근책을 마련해 상생기금이 상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 데 잔치 맛이 날 수 없다. 농업인의 날이 흥겨운 잔칫날이 되기 위한 농정당국의 노력과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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