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수도권 12만호, 대전·세종 2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인천구월, 화성봉담,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등 7곳으로 정해졌으며, 이중 의왕군포안산이 4.1만호, 화성진안이 2.9만호 규모로 2개 택지는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 외 인천구월이 1.8만호, 화성봉담 1.7만호, 남양주진건 0.7만호, 양주장흥 0.6만호, 구리교문 0.2만호 규모로 택지가 조성된다.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으로, 국토부는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4대책을 통해 전국에 신규 공공택지 2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 등 약 11만9000호의 입지가 먼저 공개됐고, 나머지 13만1000호에 9000호를 늘려 이날 약 14만호의 입지를 발표했다.

먼저 의왕군포안산 택지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삽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 586만㎡(약 177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입지에 지하철 1호선(의왕역), 지하철 4호선(반월역), GTX-C노선 등으로 연결돼 서울 강남권 20분, 서울역까지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의왕군포안산 택지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서 의왕군포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의왕역·반월역 등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면적의 30%인 약 180만㎡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한다.

화성진안 택지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대에 452만㎡(약 137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에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A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 또한 양호하다. 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체면적의 30%인 135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공원 내 생활SOC를 설치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구월 택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220만㎡(67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지구를 관통하고 3km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GTX-B 연계 체계를 구축해 여의도·서울역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문학산·승학산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승기천 중심의 친환경 수변공간 등 약 50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봉담 택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상리, 수영리 일대 229만㎡(69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해당 지역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한 어천지구와 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축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조건이 양호하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전체면적의 30% 68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양주진건 택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 92만㎡(28만평)에 조성되며 왕숙·다산신도시와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주장흥 택지는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대 96만㎡(29만평) 지역에 조성되며,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역사·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교문 택지는 구리시 교문동 일원에 10만㎡(3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km 동측에 위치해 있다. 인근 망우산, 구룡산, 아차산 녹치축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 LH사태 사례와 유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국토부 4.5천명, LH 9.8천명, GH 7.9백명, 인천도시공사 4.5백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자 전수조사 결과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직원(국토부 2명, LH 1명)은 있었지만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229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명의신탁 의심 등이 5건, 편법증여 의심 등이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이 201건이었으며 국토부는 이를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태릉과 과천 등 8·4 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