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저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흥수상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두고 지역정치권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민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7월 31일 기흥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기흥저수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며 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거부해야한다고 공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절차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흥수상골프연습장은 현재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해당 부지의 계약 연장을 신청한 상태로,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정관 등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7월 말 경기지역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농어촌공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는 비용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골프연습장 측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연습장 인수 당시 투자비만 40억에 달하고 매년 1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공사 측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에는 수질오염, 용수공급 등의 문제가 아니면 명분이 없어 연장 거부 시 골프연습장에 거액의 보상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 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억 원이 넘는데 그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절반 수준인 1500억 원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공사가 임대수익, 매각 등으로 충당해왔지만 그마저도 부족해 국회 등에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입장에서 쉽사리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흥수상골프연습장측에서 비용 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이 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에서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부지에 사용허가를 내고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거나 공공수용하는 식의 방안에 대해 묻자 농어촌공사와 용인시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사 측은 해당 부지의 임대·매각 방안에 대해 “용인시와 논의를 진행하며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용인시 측에서 협의가 들어온다면 계획에 따라 최대한 협조·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용인시는 “골프연습장 부지와 관련해 시가 공사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일단 농어촌공사의 결정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용인시는 “지난 2007년 계획 수립 당시 기흥호수공원화사업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당시보다 토지비 등 비용이 크게 늘어 그대로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둘레길 조성을 중점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당장 계획은 없다.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흥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용인4)이 제351회 임시회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부터다. 

남 위원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1㎞의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유일하게 호수와 단절된 원인을 제공한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다가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연장 반대 목소리에도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피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공사를 향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문제는 4월 20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민주,비례)가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연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불씨를 키워나갔고, 4월 21일부터 남종섭 위원장, 김용찬 도의원, 전자영 용인시의원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4월 29일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교육행정위 남종섭 위원장 등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데 목적이 왜곡돼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서 “금액적인 부분보다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집회 등이 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