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 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 피해 보전"을 꼽았다. 

첫째로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중이라서 그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며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었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경제 주체 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고 했다. "선별현금지급은 소비증가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페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 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글을 마무리하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