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투기광풍으로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생산과 국토환경보전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이 돼야 한다. 그것이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농지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은 농촌의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 농촌 태양광 1만 호 추진과 설비용량 10GW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501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3435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지붕 등의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발전은 그동안 외지인과 사업자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영농형 태양광이다. 몇 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성공사례도 나왔다. 이를 확대할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성관 의원이 발의했다.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과 국내에서 육성 품종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합쳐지면 적잖은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농업인들도 있는 듯하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시대에 태양광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지구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단 1시간 일사량으로 전 인류가 소비하는 1년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 에너지의 양은 무한대다.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태양광 발전은 미래에도 부족하지 않는 에너지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태양광 도입은 심각한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세계를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문제 다음으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 기후변동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의무다. 화석원료는 언제 가는 없어지지만 태양광 자원은 고갈될 우려가 없다. 깨끗하다.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는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이 주목 받는 장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의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자급은 사료를 포함해 21.7%이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식량수입국이다. 1년여 이어져오는 코로나19시대에 현실로 다가온 식량위기에서 태양광 설치를 이유로 농지가 이용되면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껏 비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됐다. 앞으로 진흥구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이 비농업인 농지소유자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 될까 우려된다. 농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적정한 농지가 유지돼야 한다. 농지전용 면적이 2010년 42ha이던 것이 2019년 2555ha까지 늘어났다. LH 직원들의 농지 불법투기로 농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한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2019년 45.8%로 떨어졌다. 식량자급률 감소는 국민 식습관변화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농지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태양광 발전이 만능은 아니다. 장점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만으로 생활 할 수는 없다. 진흥구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농지훼손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