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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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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마련하라"
  • 김인종ㆍ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3.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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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소급적용’ 기자회견 가져
이상백 회장, “경제적 대가 지원해 줘야”
2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관철해 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삭발식을 진행하고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2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관철해 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삭발식을 진행하고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현재 코로나 1, 2, 3 차 재 확산 등으로 국가방역 수준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거리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더욱 피폐한 삶의 수준에 이르렀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관철해 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적용한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앞장선 이 회장은 삭발식 투혼 까지 진행하며,

"'K- 방역' 이라는 대명제를 앞두고 정부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강력한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그 결과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재산상 피해와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다"

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장에 처한 생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책으로,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무이자 대출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실 지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 하면서 현 정부 여당과 청와대,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라는 안타까운 결과치를 냈다.

이 결과에 경기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아픈 눈물을 쏟아 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는 나도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함께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재난의 극복과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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