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 존중하고 기관이전 철회하라”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시의회, 노동조합, 주민단체 등이 손잡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을 발족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등 주민단체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식을 열고 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로 나온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 이강혁 공동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발표 이후 기관 이전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등 관련자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언론 등을 통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 헌법 가치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으나 도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도는 주민들에 반발에 대해 ‘기존 제도로 이익 보던 소수의 반발’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며 “이러한 도의 불통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정행태에 대해 범 도민의 참여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늘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의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도의회는 물론, 이전을 해야하는 해당 공공기관조차 하루 전 또는 발표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발표 하루 전 ‘통보’를 두고 어느 누가 ‘협의’라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뤄진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은 “기관 이전을 하려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이라며 “하지만 도의회와도 협의가 없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필요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 도지사가 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김종우 의장은 “경기도는 ‘특별희생자’들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계획을 공표했다”며 “‘출퇴근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도지사의 태도를 보면 목적이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김종우 의장은 “지사의 이주 계획은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맞벌이 부부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고 거주지 매각·임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역시 발생한다”며 “도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적 가치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공공기관 7곳의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도의원, 시의회, 노동조합 등은 공공기관 이전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14명, 수원시 의회 의원 37명,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기신용보증재단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지부,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 경기연구원 노동조합,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 경기복지재단 근로자단체, 전국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 수원시축구협회, 경기도남부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한노인회수원시지회,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영통발전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인종 기자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