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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은 공포수요 없애는 주택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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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은 공포수요 없애는 주택문제 해결책”
  • 김인종·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2.2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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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누구나 30년 거주 가능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해
주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 재 각인
'영끌' 문제 역시 대안은 '기본주택'
25일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도의회의장, 아이너 예센 주한 덴마크대사, 김홍걸.김승원.조정훈.옹혜인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수원시장), 곽상욱 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및 지자체장 등이 기념촬영에 임하고있다.
25일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도의회의장, 아이너 예센 주한 덴마크대사, 김홍걸.김승원.조정훈.옹혜인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수원시장), 곽상욱 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및 지자체장 등이 기념촬영에 임하고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가 전면에 앞세우는 기본정책 3시리즈다.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기본시리즈 정책중 가장 실물경제와 가까운 '기본주택'정책을 놓고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방식의 화상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돈을 버는 투기 수단으로 온 국민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 했다.

그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며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 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 주자로 나선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각 세션이 끝난 후,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와 함께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 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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