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틀 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과 장애인 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했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 근거 법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찾고 돌봄을 늘려나가고 있는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하지만 공공이 보조금 제공자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복지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복지종사자의 고용조건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마다 있는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1%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복지 수요의 현실을 반영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