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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1인당 연간 100만원 수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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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1인당 연간 100만원 수년 내 가능”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2.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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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국 성공사례 없다고 불가능 한 것도, 못할 이유도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소상공인들이 ‘현금을 내게 주지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줘 매출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반예산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지급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작년 GDP의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 지급에는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중기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한다”면서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는 불가피 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며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말을 또 이어나갔다. 그는 또한 기본소득 비관론자들을 향해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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