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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제가 새 시장 진출 막는다” 현실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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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제가 새 시장 진출 막는다” 현실 꼬집어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2.0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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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리적 경쟁 가능하려면 규제도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공직사회의 유연한 태도, 특히 경제영역에서 현실과 밀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경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 기업혁신 요원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려면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업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뒤쳐진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기업혁신은 요원하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 지사는 3일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혁신 이끌어냅니다”라는 글에서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특히 ‘실증특례’ 단계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조건 아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실효성을 높였다”며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강점을 소개했다.

또, “올해는 기업의 신청과 더불어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사례를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제안하는 공모 형식도 도입한다”며 “특례 승인율을 높이고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는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체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안정적 공무수행이 가능하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현실과 더 밀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 13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3개 기업 총 17만5천 명), 고용증가(9개 기업 총 598명), 투자유치(2개 기업 총 61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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