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 속에서 경기도 수부도시인 125만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정책과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3차 대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실시한지 한 달 정도가 되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덩달아 지역경제의 추락은 끝이 안 보인다.
먼저 경기도가 실시하고 수원시가 호응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조석환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은 ‘양날의 검’처럼 예민한 문제지만, 보편적 지급을 우선 하되 적절한 핀셋지급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10만원 보편적 지급에 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역에 부담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수원의 향토기업 역할을 하는 삼성이나 SK와 함께 문화와 전통을 가미한 세계적 관광 스마트 산업도시로의 육성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의 본사가 있는 수원을 정조의 개혁사상이 담긴 수원화성과 연계한 관광 산업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홍보관)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여 세계인들에게 벤치마킹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세계의 기업인들이 도요타 생산방식(JIT-Just in Time-system)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 市를 방문했던 것처럼 삼성의 혁신적 모델을 전 세계 기업들이 방문하고, 이웃 도시인 화성·용인 등과 함께 연계를 통해 도시벨트를 형성 포괄적인 문화 및 산업의 카테고리 발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코로나사태 극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주민의견들을 통해 가장 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석환 수원시 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경제 일간지 ‘경인경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수원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의 부흥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나름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수원시의 경제정책분야에서 풍부한 정책아이디어와 식견을 가진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인터뷰를 마치며 느낀 점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염태영 시장 이후의 수원시를 책임질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석환 시의장도 당당하게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인물로 보였다.
“수원 화성과 삼성 본사 연계한 세계적 문화관광 산업도시로 발전”
포스트 염태영 시장 이후 수원시를 책임질 후보군으로 거론
문. 코로나19여파로 지역경제가 아사직전인데 수원시의 정책과 의회의 역할은?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다 되가는 지금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안정화 정책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추진할 안전 대책은 수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24시간 지속 운영과 각 구 보건소에 감영 병 대응 팀을 신설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지능형교통체계를 연계 하는 것 등이며 수원시 경제 정책으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수원페이’에 기부기능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판제작과 스토어 입점, 공공배달 앱 연계, 전통시장에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서비스와 모바일 주문까지 가능한 키오스크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도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시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의회는 어떤 계획을 추진 중인가요?
수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지만 아직 재정, 조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의 특례권한을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개정이 중요합니다.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특례시로 함께 지정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협력해 의회협의체 구성 및 공동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착실한 준비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 수원시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붕괴되다시피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생산과 소비 중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제가 말초신경까지 다시 활력이 돌도록 하는 것이 수원시민을 위해 우리 의회가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 집행부와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개편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자치분권 방향은?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과 안심숙소서비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코로나19 위기 속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 빠른 대응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근본문제와 지역현안을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남긴 숙제라고 생각합
니다.
문. 수원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장님만의 견해가 있다면?
수원 · 화성 간 지자체끼리의 대립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해결책 중 하나로 주민설명회를 제안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두 지자체 간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양쪽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문. 코로나 역경 속에 125만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수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여러분께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수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시민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수원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