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방역지침 위반 우려는 기우, 집행 시기는 당과 조율예정
1월19일 기준 道주민등록마친 외국인58만 포함 1.399만 명 대상
이낙연·정세균 등 여권대선후보들과 대권경쟁에서 격차 벌려나가
경기도민과 국민들 사이에서 “역시 이재명이야”란 말이 심심찮게 나돈다. 코로나19 3차 대 확산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전국경제가 ‘꽁꽁‘얼어붙은 시기에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해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때 나온 것이 ‘이재명표’ 2차 재난소득10만 원(지역화폐)지급정책이다. 년 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재난소득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정책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재난소득지원에 대한 정책은 지자체의 사정(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실시해도 좋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경기도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의 2차재난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신의 정책이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 하에서 2차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의지를 굳히고 강력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급시기를 놓고 코로나확산에 대한 우려를 내포한 당의 권고를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시기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지급 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을 놓고 확산에 대한 우려를 역설적으로 우회 표현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좌측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에는 도민들의 수준을 믿는 다며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동시에 소비 진작과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설날 전, 1조원 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강조한 동시에 ‘소비캠페인성’으로 이낙연 대표가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해 담는 모습을 에둘러 거론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 또한 지난 7일 mbc라디오를 통해 “경기도가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3차 유행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방역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지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소득 시급지원은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당과의 ‘엇박자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이 지자체 일선책임자로서 방역에 관해서는 훨씬 심각하고 민감하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차기대권후보 순위가 1차 재난소득 지급을 놓고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선명성 확보와 강력한 차별화의 행보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 재명지사는 당 지도부와의 예민한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책추진에 자신을 갖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 2차 재난소득 지급범위를 놓고도 작년 1차 때 제외된 외국인 경기도 등록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아 지급확대범위를 넓히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9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58만 명)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2차 재난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지급범위가 1.399만 명으로 확대됐고 예산은 지급 소요되는 경비 37억을 포함, 총1조 4천35억(지역개발기금8천2백5십5억,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금4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5천3백8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까지의 확대 동기는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에 권고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친구‘란 이름의 우리나라 이주민센터의 이진혜 사무국장도 이 재명지사가 작년에 한 약속을 지킨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노동자조합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를 놓고 일각에선 3차대유행과 4차 유행사이가 아니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당의 권고와 방역진행의 상황과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황을 놓고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의견은 이재명지사만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행보가 유력대권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격차를 벌려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역시 이재명이야”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