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삼성이 딜레마에 빠졌다. 선장을 잃은 배와 같은 처지가 됐다. 선장이 없으면 배는 표류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단 삼성이란 거대한 배, 즉 ‘삼성호’의 위기임은 틀림없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선도하는 ‘국가 기간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린다.
국가경제가 흔들리면 국가 간 경제경쟁력도 하락하고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굴지기업의 총수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송영승·강상욱판사)결심공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박근혜 前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승계관련 청탁성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되어 옥고를 치른바 있다.
그 후 항소심을 통해 1년 만인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약 3년 만에 집행유예 없이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지으며 재수감 된 것이다. 일각에선 재벌에게 흔히 적용되던 3·5법칙(3년 구형에 집행유예5년)을 비껴가며 법정구속된 것이다.
그간 삼성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설치’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4세경영포기’를 밝히며 안감을 써왔다. 또한 지난 해 말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서거가 어느 정도 구형에 감안되길 바라며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펼쳐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이 집행됐고 이 사건은 세계 반도체시장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건 물론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도 ‘맨붕’에 빠졌다. 하다못해 정경유착이 빈번한 우리나라경제계의 비합리성과 불투명성을 예리하게 비판하던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즈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그리고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진하던 파운드리 반도체시장 세계 석권계획과 2030년 까지 약속한 133조의 투자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반도체계는 공격적인 투자와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이 없으면 바로 뒤처지는 산업이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탄력을 바탕으로 세계코로나 대 확산사태 속에서도 반도체계에서 세계 선두자리를 굳히기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먼저 ‘파운드리반도체’분야까지 석권을 위한 ‘2030‘계획을 세우며 130조가 넘는 투자플랜에 시동을 걸었는데 법정구속으로 삼성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암운(暗雲)‘이 드리워진 것이다.
물론 이 상황이 최악이라고 만은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형사1부에서 선고를 맡았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많은 고심 끝에 내린 최상의 결론이란 말도 있다.
이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연내 가석방을 위한 ‘차상(次上)’의 양형이란 말도 회자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가석방 요건(형량의 2/3)을 충분하게 채우고 경영일선에 복귀를 하기 위한 완벽한 ‘양형’이란 해석이다. 법의 준엄함은 만인의 공평을 위한 최소한의 요소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이런 엄중한 이런 비상시국의 시기에는 ‘가석방’ 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결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올 초에 ‘가석방’ 기대가 무리라면 중·하반기의 집행이 기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국가경제의 하락은 물론 수원지역경제의 침체도 매우 심각하고 버거운 현실이다. 국가적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고대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