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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 마디에… 이재명 '기본소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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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 마디에… 이재명 '기본소득' 웃었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19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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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면불가"에 李대표 당내 입지 위축
李지사, "지자체 지원" 긍정 발언에 재난기본소득 탄력
▲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의 희비가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당내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근 정부에서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단연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이다. 사면론은 올해 초 이낙연 대표가 언급하며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판이 이제 막 끝났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당사자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면을 요구하면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사면론을 부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미소지은 건 이재명 지사다. 이 지사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진 중이다. 1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겹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완적인 지원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며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줬다고 생각한다"며 화답했다.

19일에는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결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자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예산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포천시는 다른 곳의 4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예를 들은 뒤에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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